공식 정책 어젠다로 검토
정부가 2040년 경유차·휘발유차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탈석유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정부도 '내연기관차 퇴출'을 공식 정책 어젠다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홍동곤 환경부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국장)은 21일 KAIST 녹색성장대학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2040년 내연기관차 폐지를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최종안을 내년까지 확정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내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영국·캐나다·멕시코·독일·프랑스 등 11개국이 제출했다. 환경부는 감축 로드맵 초안 마련에 이어 이달중 장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과 기술작업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은 2010년 배출량의 85% 감축이고, 70%, 58% 등 3가지 안 중 결정해야 한다. 환경부 내부적으로는 70% 감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동곤 센터장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40년 내연기관차 폐지,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금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CCS 도입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세계 각국은 내연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금지한다. 덴마크와 독일, 인도는 2030년부터 휘발유·경유차 판매를 금지한다. 프랑스도 2024년부터 경유차의 파리 도심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을 추진한다. 영국도 2040년 내연차 판매를 금지한다.
205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BAU(배출전망치)는 1억8000만톤으로, 4800만톤(강)·5900만톤(중)·6600만톤(약)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약'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고,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강' 시나리오 시 2040년, '중' 시나리오 시 2050년에 내연차 판매금지를 검토하게 된다.
홍 센터장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저탄소 선박 보급, 항공기 효율 개선 등 종합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협 KAIST 교수(녹색성장대학원)는 "내연기관차는 각국 규제로 인해 2030년 이후 사실상 판매가 힘들 전망"이라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수송·에너지를 포괄하는 탈화석 연료 전략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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