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구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열린다. 김 장관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불구속 된다면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복기에 재점검해야만 한다.
현재 검찰 수사의 칼끝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과 김 전 장관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기소 전부터 예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25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전망이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기관들의 임원 교체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일괄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등의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의 후임 감사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가 임명된 것이 특혜성 채용이라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환경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장관. 2019.3.22 [연합뉴스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