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칼끝 청와대 정조준
'청와대로 가느냐? 멈추느냐?'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25일 일대 고비를 맞는다. 검찰이 청구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열린다.
김 장관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불구속 된다면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복기해 재점검해야만 한다.
현재 검찰 수사의 칼끝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비서관의 연루설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 "통상적 수준의 관여"라는 입장과 "불법적인 관여"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 점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기소 전부터 예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25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전망이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기관들의 임원 교체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일괄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등의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의 후임 감사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가 임명된 것이 특혜성 채용이라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환경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했듯 '장관으로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25일 일대 고비를 맞는다. 검찰이 청구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5일 열린다.
김 장관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불구속 된다면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복기해 재점검해야만 한다.
현재 검찰 수사의 칼끝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비서관의 연루설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 "통상적 수준의 관여"라는 입장과 "불법적인 관여"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 점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기소 전부터 예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는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25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전망이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기관들의 임원 교체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이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3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일괄 사표제출 요구와 '표적 감사' 등의 정황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의 후임 감사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가 임명된 것이 특혜성 채용이라는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환경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언급했듯 '장관으로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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