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총동문회 주관 '동문 지식포럼' 강연
"성장 역풍 상황서 선제적 뉴딜정책 필요
인적자원·SW중시 사람중심 경제돼야
규제개혁의 적은 기업 편향적 정책"
"성장 역풍 상황서 선제적 뉴딜정책 필요
인적자원·SW중시 사람중심 경제돼야
규제개혁의 적은 기업 편향적 정책"
"해외 의존도 증가, 고용 창출력 약화 등의 현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와 같은 '수출주도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 기업 모두가 단기 성과주의를 극복하고 '신뢰'와 '배려'의 기틀 속에 사회적 자본 구축에 주력해야 합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사진)은 28일 디지털타임스 기자와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의 단기 전망과 대책 △장기 부진과 구조개혁 과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규제혁신 등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과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유 원장은 "전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에다 글로벌 리스크(위험) 등 성장의 역풍(逆風)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선제적 뉴딜 정책, 특히 '혁신의 혁신'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물적 자본이나 하드웨어보다는 인적 자원,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와 경영'이 돼야 하고 기업 지원·보호정책을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주거안정 보장과 교육 및 의료,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모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과 기초 연구, 혁신 인프라 등 시장실패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장에서의 독점과 경쟁 제한적 요소, 불공정 거래 방지 등 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적은 기업 편향적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라는 게 유 원장의 생각이다.
유 원장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기(1960~1995년)에 형성된 '성공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 시기에 '선진국 따라잡기'에 급급하다 보니 기업과 자본, 단기적 성과를 우선시하고, 사람과 노동을 경시하는 문화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또 국가 주도의 관치경제로 인해 경제과 퇴출이 억제되고 기득권 과보호, 신속한 구조조정과 자원 재배치 저해 등의 부작용이 생겨났다고 했다.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권위의 부재로 인한 사회갈등 심화, 빈곤과 외로움 및 자살 등 삶의 질 저하라는 사회적 자본 결핍 문제가 발생했다.
유 원장은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과 함께 중간·저소득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 수요를 증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임금 상승과 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여러 보완적 정책 수단에 소극적이라는 점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왜곡을 초래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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