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처벌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당정은 오는 6월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이 불법 폐기물 처리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은 전국에 깔려 있는 일명 '쓰레기산' 때문이다. 쓰레기산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량의 폐기물을 제 때 매립·소각 등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거나 방치해 놓은 것을 말한다. 환경부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235개의 쓰레기산이 있다. 쓰레기산은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해롭다. 가연성 쓰레기가 부패해 자연 발화하고 폐플라스틱 등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인근 지역에 위협적이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악취, 폐비닐 날림 등 피해도 심각하다.
'의성 쓰레기산'이 대표적이다. 의성 쓰레기산에는 폐기물 17만2800톤이 쌓여 있다. 4~5층짜리 건물과 맞먹는 높이다. 폐기물처리업체인 H사가 2017년 3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폐기물들을 방치한 탓에 쓰레기산이 생겼다.
당정은 우선 '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증명'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도록 변경한다. 또 '처벌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폐기물를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환경에 주는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당정은 이행보증금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행보증금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 허가를 받기 전 서울보증보험 등에 예치하는 비용이다. 업체가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남은 폐기물 처리에 사용된다. 통상 액수가 크지 않아 보증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의성쓰레기산의 경우 처리비용이 51억원에 달하지만 H사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은 3억원 밖에 안된다. 쓰레기산을 치우는데 국비와 지방비 48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사업양도 등 폐기물 처리 의무를 제 3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다.
설 의원은 "전국 곳곳의 쓰레기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쓰레기 산을 하루빨리 없앨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및 조치를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당정은 오는 6월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이 불법 폐기물 처리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은 전국에 깔려 있는 일명 '쓰레기산' 때문이다. 쓰레기산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량의 폐기물을 제 때 매립·소각 등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거나 방치해 놓은 것을 말한다. 환경부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 235개의 쓰레기산이 있다. 쓰레기산은 유독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해롭다. 가연성 쓰레기가 부패해 자연 발화하고 폐플라스틱 등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인근 지역에 위협적이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악취, 폐비닐 날림 등 피해도 심각하다.
'의성 쓰레기산'이 대표적이다. 의성 쓰레기산에는 폐기물 17만2800톤이 쌓여 있다. 4~5층짜리 건물과 맞먹는 높이다. 폐기물처리업체인 H사가 2017년 3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폐기물들을 방치한 탓에 쓰레기산이 생겼다.
당정은 우선 '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증명'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도록 변경한다. 또 '처벌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폐기물를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환경에 주는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당정은 이행보증금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행보증금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 허가를 받기 전 서울보증보험 등에 예치하는 비용이다. 업체가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남은 폐기물 처리에 사용된다. 통상 액수가 크지 않아 보증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의성쓰레기산의 경우 처리비용이 51억원에 달하지만 H사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은 3억원 밖에 안된다. 쓰레기산을 치우는데 국비와 지방비 48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사업양도 등 폐기물 처리 의무를 제 3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이다.
설 의원은 "전국 곳곳의 쓰레기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심각한 만큼 쓰레기 산을 하루빨리 없앨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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