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해당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2팀장은 "탄력근무제 도입없이 주 52 근로시간제를 이행해, 반복노동시간과 비반복노동시간을 모두 단축할 경우에는 연간 실질 GDP가 약 10조7000억원, 고용이 약 40만1000명,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기업 수는 약 7만7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 소비는 약 5조5000억원, 투자가 약 1조8000억원, 기업 총 매출이 약 35조6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 52 근로제가 정책의도와 달리 기업 수 감소, 일자리 감소, 임금소득 감소를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논의 가 필요하다는 게 김 팀장의 주장이다.
특히 원천적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면, 일자리와 소득 감소폭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로 넘겼지만,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팀장은 "주52시간 근로제로 인한 고용 감소폭은 탄력근로제 미도입 시 40.1만명에서,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적용 시 20.5만명으로, 1년 단위 탄력근로제 적용 시에는 11.4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단위기간이 길수록 일자리 보호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이 우리나라와 같은 주 40시간인 미국의 경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최대 1년(공무원은 2주)이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의 일본 기업들의 경우도 단위가간 1년의 탄력근로제를 적용 중이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35시간인 프랑스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또한 상시 긴 근로시간이 필요한 직종에는 탄력근로제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팀장은 "데이터센터 업무 등 고도의 숙련노동이 필요한 업무는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 고용으로 부족한 노동수요를 단기에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업무 특성과 종사자의 직업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단위기간을 충분히 반영해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 중 성수기가 뚜렷한 사업의 평균 지속기간은 5.6개월이라,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하는 상황이다"며 "최소한 인력난이 심각한 5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계는 건강권과 임금삭감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사노위에서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명문화하고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잠재적 급여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보전장치가 마련되면서 노동계는 실질적인 실리를 취했다"면서 "탄력근로제 입법이 표류할수록, 주52시간 근로제한의 적용범위가 넓어질수록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전자, 조선, 건설, 바이오, 게임, 스타트업 등 업무 특성상 3개월 이상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주요국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제고로 뒷받침하기 위해 1년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시간 배분의 재량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며 "최근 일본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7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경제 파급효과. 자료: 파이터치연구원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제도 비교. 자료: 파이터치연구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2팀장이 주 52 근로시간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직접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