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
임원 교체 역할·위법성에 중점
조현옥 인사수석도 수사 대상
김은경 前장관도 곧 추가 소환
임원 교체 역할·위법성에 중점
조현옥 인사수석도 수사 대상
김은경 前장관도 곧 추가 소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비서관은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를 직접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 비서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신 비서관은 현재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 지난 2일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환경부의 산하 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청와대 인사라인에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비서관의 조사 이후 검찰 수사는 조현옥 인사수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도 조만간 다시 부를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으나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결국 지난해 2월 김 전 감사가 물러나자 후임자를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임명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실제 환경공단은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감사를 선발했는데, 친 정부 인사였던 박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공단은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선발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는 박씨가 탈락한 뒤 다시 상임감사를 선발하기에 앞서 서류 심사 방법을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협의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환경공단이 서류 심사 평가 방법을 변경한 것은 인사 평가에 좀더 개입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신 비서관은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래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를 직접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 비서관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신 비서관은 현재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 지난 2일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환경부의 산하 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청와대 인사라인에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비서관의 조사 이후 검찰 수사는 조현옥 인사수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검찰은 김은경 전 장관도 조만간 다시 부를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으나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결국 지난해 2월 김 전 감사가 물러나자 후임자를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임명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실제 환경공단은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감사를 선발했는데, 친 정부 인사였던 박씨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공단은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선발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는 박씨가 탈락한 뒤 다시 상임감사를 선발하기에 앞서 서류 심사 방법을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협의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환경공단이 서류 심사 평가 방법을 변경한 것은 인사 평가에 좀더 개입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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