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제한 과잉금지 어긋나"
한국경총 '헌법소원 제기' 촉구
한국경총 '헌법소원 제기' 촉구
"카를 마르크스가 말한 반역자 재산을 몰수해 국유화하는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약탈적 상속세'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해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황 교수의 발언은 "기업을 상속받을 때 높은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잃거나 상속한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은 현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을 전제로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높은 상속세는 헌법상 재산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교수는 대기업 오너가의 경우 50% 상속세에 경영권 할증 과세(최고 30%)를 더 해 최고 65%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경영권을 잃을 수밖에 없고, 비상장 기업의 경우 세금을 낼 재산이 없어서 주식으로 대납하면 경영권을 국가가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대한항공의 경우 고 조양호 회장 일가가 상속세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그 경영권의 향방이 불분명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우리나라만 시대착오적이고 갈라파고스(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외딴 섬)적인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고 더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도 상속세가 높기로 단연 1위"라면서 "대부분 나라는 상속세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상속세의 많은 모순을 발견하고 세금을 없앴거나 크게 낮추었고 있다 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실질 상속세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강소기업 왕국'이라는 독일과 일본의 상속세율은 각각 30%와 55%이나 실질 과세는 각종 공제 혜택에 힘입어 각각 4.5%와 11%(비상장 회사 기준)에 불과하다.
황병서기자 BShwang@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약탈적 상속세'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해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황 교수의 발언은 "기업을 상속받을 때 높은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잃거나 상속한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은 현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을 전제로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높은 상속세는 헌법상 재산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교수는 대기업 오너가의 경우 50% 상속세에 경영권 할증 과세(최고 30%)를 더 해 최고 65%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경영권을 잃을 수밖에 없고, 비상장 기업의 경우 세금을 낼 재산이 없어서 주식으로 대납하면 경영권을 국가가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대한항공의 경우 고 조양호 회장 일가가 상속세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그 경영권의 향방이 불분명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우리나라만 시대착오적이고 갈라파고스(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외딴 섬)적인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고 더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도 상속세가 높기로 단연 1위"라면서 "대부분 나라는 상속세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상속세의 많은 모순을 발견하고 세금을 없앴거나 크게 낮추었고 있다 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실질 상속세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강소기업 왕국'이라는 독일과 일본의 상속세율은 각각 30%와 55%이나 실질 과세는 각종 공제 혜택에 힘입어 각각 4.5%와 11%(비상장 회사 기준)에 불과하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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