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상속세 문제는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그동안 국회와 경제·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율의 상속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어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가 주최한 '약탈적 상속세' 정책토론회에서도 상속세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이 빗발쳤다.
현 상속세법은 최고세율이 50%이나 기업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경영권 할증 과세(30%)가 더해져 65%가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의 4배가 넘는다. 상속세를 내고 나면 상속인은 거의 십중팔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팔리거나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가 축적한 기술과 기업문화가 계승되기는 매우 힘들다.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영속성을 위협받는 것은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경우 창업주나 지배주주의 지분은 더 작아 상속은 곧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기업해외이전 등 상속세 회피행위가 만연하게 된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업승계제도를 만들었지만, 기준이 엄격해 지난 10여년 동안 이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 공제를 받은 기업은 극소수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가업승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도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상속세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상속세는 재산을 몰수해 국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잉 금지한다는 것이다. '약탈적' 상속세를 사회 전체 이익의 크기를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보장함으로써 일자리를 보존, 창출하는 것이 사회공익에도 부합한다. 상속세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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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속세법은 최고세율이 50%이나 기업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경영권 할증 과세(30%)가 더해져 65%가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의 4배가 넘는다. 상속세를 내고 나면 상속인은 거의 십중팔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팔리거나 해체되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가 축적한 기술과 기업문화가 계승되기는 매우 힘들다.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영속성을 위협받는 것은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경우 창업주나 지배주주의 지분은 더 작아 상속은 곧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기업해외이전 등 상속세 회피행위가 만연하게 된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업승계제도를 만들었지만, 기준이 엄격해 지난 10여년 동안 이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 공제를 받은 기업은 극소수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가업승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도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상속세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상속세는 재산을 몰수해 국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잉 금지한다는 것이다. '약탈적' 상속세를 사회 전체 이익의 크기를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보장함으로써 일자리를 보존, 창출하는 것이 사회공익에도 부합한다. 상속세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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