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대로 소송전 불사
과거 닛산 사례와 닮은 꼴
신차 인증 문제 확산 가능성
판매량 급감 등 후폭풍 우려
과거 닛산 사례와 닮은 꼴
신차 인증 문제 확산 가능성
판매량 급감 등 후폭풍 우려
환경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완성차 업계에서 '저승사자'로 불린다. 완성차 업체에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환경오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며 갈수록 심화하는 규제로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에 반기를 드는 것은 완성차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 결정에 반기를 들었던 업체의 경우 거센 '후폭풍'을 맞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닛산 '닮은 꼴'…정부에 반기 '초강수'= 18일 환경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FCA코리아의 행정소송은 과거 한국닛산의 사례와 닮은 점이 많다. 우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뒀다는 점부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 '조작'이라는 점까지 같다.
업계는 소송 결과보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대목에 주목한다. 한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환경부나 국토부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며 "사실상 법적공방은 최후의 보루인 데, 이를 실제 실행하는 업체로서도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6년 6월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를 불법 조작했다고 판단해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3억4000만원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한국닛산은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인증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소송 이후 판매 내리막 등 후폭풍…사장까지 교체= 한국닛산은 소송 패소 이후 무참하게 무너졌다. 주력 차종이었던 캐시카이 판매 중단으로 홍역을 치른 데다, 신차 인증까지 늦어지며 판매에 차질을 빚자 한국인 사장 임명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닛산의 배출가스 조작 여파는 신차 인증 문제로 이어졌고, 고급차 브랜드 인피니티까지 번졌다. 모터쇼 등에서 공개한 차량이 정부 당국의 인증을 받지 못해 신차를 출시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던 것이다.
실제 2016년 부산모터쇼에서 공개한 이후 사전계약까지 진행했던 무라노의 경우 수개월째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못했었다. 환경부는 "순서대로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소송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닛산은 결국 한국인 사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004년 한국법인 설립 이후 첫 한국인 사장이었다. 이는 한국 당국과 꼬인 실타래를 현지인으로 풀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현재 FCA코리아는 파블로 로쏘 사장이 맡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 벌써 7년째 장기 집권 중이다.
크라이슬러와 피아트 등의 브랜드가 부진했지만,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열풍과 마니아층이 두터운 지프 브랜드를 앞세워 판매량을 늘려왔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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