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가 핵심 변수로 급부상
'토스은행'으로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는 토스의 지분구성을 놓고 금융자본인지 여부가 논란이 일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토스은행의 대주주로 참여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인정할 지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내부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업은 수조~수십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인데 금융자본은 이 산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주체"라면서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주력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엄정한 잣대로 따져볼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달 말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서를 내면서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을 갖는 가운데 해외 투자사들이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성을 제시했다.
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토스뱅크의 지분 구조가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은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당초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인 10%를 크게 완화한 것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인터넷은행법을 넘어 자신들을 아예 금융자본으로 규정하고 60.8% 지분을 갖겠다고 한 것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업은 수조~수십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근간인데 금융자본은 이 산업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주체"라면서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주력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엄정한 잣대로 따져볼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달 말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서를 내면서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을 갖는 가운데 해외 투자사들이 나머지 지분 대부분을 나눠 갖는 구성을 제시했다.
당국이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토스뱅크의 지분 구조가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은 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당초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인 10%를 크게 완화한 것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인터넷은행법을 넘어 자신들을 아예 금융자본으로 규정하고 60.8% 지분을 갖겠다고 한 것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대부분의 사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금융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금융주력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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