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3법 국회 계류중
"내년 240조… 韓 준비도 안돼"
"내년 240조… 韓 준비도 안돼"
인터넷기업협회 '굿인터넷클럽'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AI(인공지능), 핀테크 등 데이터를 연료로 하는 신산업의 성장을 발목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3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중심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 후속조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논의가 좋은 방향으로 재점화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안' 발표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핵심 기술 개발 지원 △전문 인력 5만명 육성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 육성 △내년 데이터 산업에 1조원 투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데이터경제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3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류준우 보맵 대표는 "구글, 우버와 같은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데이터 시장규모가 내년에 240조원으로 성장한다는데, 한국은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에서도 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사후규제를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IT 분야에서는 국내도 제도보완을 통해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제도개정과 더불어 기업 스스로 강화하는 게 신뢰회복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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