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철강업 목표 달성 낮아
미세먼지 저감 기술력확보 미흡
미세먼지 저감 기술력확보 미흡
미세먼지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이 낮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기술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산업연구원(KIET)의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의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 추진'을 알고 있는 기업이 17.4%에 불과했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15.6%), '질소 산화물배출 부과금 제도'(15.5%),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정책'(14.8%) 등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낮았다.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한 정부의 목표에 대해 조사 기업의 61%는 기술 상용화에 걸리는 시간이 촉박해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시멘트와 철강산업에서 목표 감축률 달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사업장 부지에 여유 공간 없이 대형 설비들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저감설비 준공까지는 최소 2∼3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되는 미세먼지 관련 규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KIET는 "기술개발의 속도를 고려치 않은 채 배출허용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의 인센티브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개발(R&D)과 신규 설비에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감축 목표 시점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력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능력도가 '요구수준 대비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발전, 산업, 수송, 가정 등 네 부문으로 나뉘는데 산업부문이 40%으로 가장 크다. 하지만 산업계는 저감시설 추가 설치 공간의 부족 , 방지시설의 낮은 효율성 등으로 미세먼지 규제 수준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계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환경규제는 단기적으로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등 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앞서 산업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산업계는 업종 맞춤형 감축기술의 개발 및 이전과 함께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향후 필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6일 산업연구원(KIET)의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의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 추진'을 알고 있는 기업이 17.4%에 불과했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15.6%), '질소 산화물배출 부과금 제도'(15.5%),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정책'(14.8%) 등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낮았다.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한 정부의 목표에 대해 조사 기업의 61%는 기술 상용화에 걸리는 시간이 촉박해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시멘트와 철강산업에서 목표 감축률 달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사업장 부지에 여유 공간 없이 대형 설비들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저감설비 준공까지는 최소 2∼3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되는 미세먼지 관련 규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KIET는 "기술개발의 속도를 고려치 않은 채 배출허용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의 인센티브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개발(R&D)과 신규 설비에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감축 목표 시점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력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능력도가 '요구수준 대비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았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발전, 산업, 수송, 가정 등 네 부문으로 나뉘는데 산업부문이 40%으로 가장 크다. 하지만 산업계는 저감시설 추가 설치 공간의 부족 , 방지시설의 낮은 효율성 등으로 미세먼지 규제 수준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계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환경규제는 단기적으로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등 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앞서 산업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산업계는 업종 맞춤형 감축기술의 개발 및 이전과 함께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을 향후 필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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