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이 허용된다.
또 투자일임업자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방안이다. 다만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췄고 소액공모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이와 함께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PEF 설립은 불가능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펀드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투자자 보호 규정은 강화했다.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는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고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작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율규제로 운영돼온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시 내용에 운용경력·수익률 외에 보상체계 등도 추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는 펀드 등록취소가 의무화된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앞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이 허용된다.
또 투자일임업자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방안이다. 다만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췄고 소액공모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이와 함께 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PEF 설립은 불가능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펀드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투자자 보호 규정은 강화했다.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는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고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작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율규제로 운영돼온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시 내용에 운용경력·수익률 외에 보상체계 등도 추가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는 펀드 등록취소가 의무화된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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