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FCA(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코리아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저승사자'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결국 결함시정(리콜) 대상 차종과 과징금만 더 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FCA코리아가 반기를 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채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미 소송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다"며 "과거 폭스바겐, 아우디, 닛산까지 100% 소송을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FCA코리아) 분명히 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책도 다 가지고 있다"며 "엄정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과거 사례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 12월 환경부가 내린 사전 처분에서도 FCA코리아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표면적으로는 과징금이 과하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시간을 끌며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피해가겠다는 계획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FCA코리아는 작년 12월 당국의 사전 처분 이전부터 '소비자 만족도 알림(Customer Satisfaction Notification)'이라는 자발적 서비스 캠페인으로 물밑에서 조처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리콜로 인한 이미지 타격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환경부가 이날 최종 처분을 내림에 따라 FCA코리아의 소송은 사실상 '백지화'했다. 김영민 과장은 "사전 처분에 대해 했던 거라 내용이 바뀌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별 의미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차량 4576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작년 12월 환경부가 사전 처분한 대상 차량은 모두 2428대로, 이번 발표로 대상 차량은 2배가량 늘면서 과징금도 대폭 증가했다. 문제 차량 소유자들은 환경부가 명령한 리콜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대상 차주들이 리콜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FCA코리아 측이 진행했던 서비스 캠페인에 응했을 경우 리콜과 같은 조처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FCA코리아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는 5월말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소송은 리콜명령 이후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조작 판정을 받은 지프 레니게이드(왼쪽부터)와 피아트 500X. <환경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