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발표에 뿔만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수도권 서북부 교통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급조한 대책이란 지적에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24일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질타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검단, 다산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김현미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만 챙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효성 없는 당근"…수도권 서북권 주민들 '부글부글'= 한 네티즌은 "사업성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지 안그러면 세금 낭비가 심해진다"며 "이번 결정이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일산지역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목적의 쇼라면 잘못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네티즌은 "10년동안 안하던걸 이제야 한다고 하면 믿겠냐"며 "10년전부터 총선때 내건 공약들로, 10년동안 추진 계획에 조차 반영을 안했는데 또 하겠다고 하면 순진한 주민들이 믿어줄 것으로 착각하느냐"고 성토했다.
한 부동산 카페에 글을 올린 회원은 "그동안 거론되던 대책을 확정 되지 않은 채 발표해 희망고문만 한다"고 꼬집었다. 일산 지역 주민 카페에 글을 올린 한 주민은 "정작 중요한 서울 접근성이 빠졌다"며 "두루뭉술한 단어로 일산 주민들의 분노만 더욱 부채질했다"는 비판의 글을 올렸다.
일산의 한 주민은 "일산에서 김포나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서울 중심부로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번 대책은 기본적인 수요 조사조차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서북권 주민들은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일산신도시연합회와 운정신도시 연합회, 검단신도시 연합회 등은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과 서구 완정역 등에서 예정된 항의 집회를 그대로 열 예정이다.
◇서북부 교통대책 실현까진 '산넘어 산'= 김현미 장관은 전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보완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현재 공항철도 검암역까지 이어진 인천 2호선 지하철을 검단과 경기 김포를 지나 일산까지 약 12㎞ 구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검단 김포 일산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면,인천 김포 주민들이 GTX-A 노선을 타거나 일산 주민들이 여의도, 영등포 등 서울 서남부 지역에 접근하기 훨씬 수월해진다.
김 장관은 이미 발표됐거나 검토 중이던 교통 대책도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021년 개통 예정인 대곡~소사 복선전철 전동열차는 경의중앙선을 통해 일산까지 연장운행하고, 파주시와 협의해 파주까지 연장할 지도 정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안은 "파주시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도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 조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착공했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한 GTX-A 노선 사업 역시 속도를 내 2023년 말 개통하도록 챙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경의중앙선, 서울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 방향으로 흩어져있던 수도권 서북부 철도 교통망이 남북으로도 이어진다는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자유로의 지하도로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연구용역을 통해 자유로 등 수도권 주요 광역 간선도로에 지하 구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자유로 등 수도권 간선도로의 '대심도(지표기준 40m 이상 깊이의 공간) 도로화' 추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이 소개한 내용과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장관이 공개된 밑그림이 실현되기까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일산 연장의 경우, 국토부는 올해 최적 노선을 마련해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선 이해관계자 조율 등을 거쳐야 하고,계획이 확정되어도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해 애초 예정대로 추진될 지 미지수다. 다른 계획들 역시 대부분이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나 예비타당성 심사 준비 등 사업 초기 단계여서 설익은 발표란 평가도 나온다.
◇김 장관은 왜 급조된 대책을 내놨을까= 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수도권 서북부 1,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김현미 장관 말대로 현재 수도권 신도시 광역교통망 보완 계획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전날 김 장관이 개략적으로 소개한 내용과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인 출신으로서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를 비롯해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발하고 연일 집단 행동에 나서자 서둘러 보완대책을 일부 공개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선물'을 던져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과 일산을 잇는 지하철 노선의 이용자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김포, 검단, 일산, 운정 만을 잇는 잇는 지하철 노선 계획의 즉흥성 논란도 나온다.
김현미 장관이 밝힌 교통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예정대로 2023년 말까지 개통하겠다고 하지만 지난해 말 착공 후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당시 장관 퇴임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역구 현안에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무리하게 서둘러 착공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고양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발표된 '고양선' 신설 계획은 서부선 새절역과 고양시청을 지하철로 연결하는 것인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부선 건설계획은 아직 민자적격성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다.
업계는 서부선 건설을 빨라야 2028년으로 보고 있지만 신도시 입주에 맞춰 완공될지는 불투명하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일산 연결 등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선 확정, 사업 방식과 재원조달 방식 등에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인천 2호선 일산 연결 사업의 경우 아직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고, 자유로 대심도 도로화 계획도 이제 겨우 연구 용역 시작 단계여서 개통 시점을 예측하기조차도 어렵다.
일각에선 정부 사업에서 '떼쓰면 통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장군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대강당 앞에서 인천계양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