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목으로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5㎡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전용 85㎡ 주택형을 줄이고 국민주택형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용 85㎡는 정부가 1980년대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계획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수도권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형이다.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들도 전용 85㎡를 중요한 주택형으로 꼽는다. 실수요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가구 수는 2017년 기준 2.5명이며 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면적은 36㎡ 정도다. 가전제품 등을 둬야 할 공간을 고려한다면 전용 85㎡ 정도는 되어야 한다. 2006년 발코니 확장 합법화로 전용 85㎡는 합법화 이전 105㎡(30평대)와 비슷해졌다. 전용 105㎡에 살던 사람들도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잘 살 정도다.
국민의 경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1인당 주거면적은 더 늘어나게 되는 데 오히려 국민주택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주거 최소면적은 1인 기준 14㎡인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도심 거주자의 최소 주거면적이 25㎡로 우리보다 11㎡나 더 넓다. 일본은 1명의 국민이 거주하기에 좋은 이상적인 주거면적을 40㎡ 이상으로 규정했다. 영국은 1인 주거면적 기준이 더 넓다. 바닥면적이 최소 39㎡이어야 하며 침실이 하나인 2인 주거 면적은 최소 50㎡로 규정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전용 85㎡에도 고가주택이 많다면서 집값 안정을 명목으로 국민주택형 규모 축소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