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10년간 180만명 줄어
대입 정원미달… 역전현상 눈앞
지방대 2021년 5만6000명 미충원
대학 폐교땐 지방 동반소멸 우려
대입 정원미달… 역전현상 눈앞
지방대 2021년 5만6000명 미충원
대학 폐교땐 지방 동반소멸 우려
결혼ㆍ출산 포기한 사회
급전직하의 인구절벽에 국내 대학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진학률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자 3년 안에 38개 대학이 폐교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지방에서 대학들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학 폐교는 곧 지역 몰락'이라는 우려가 다수인 상황이다.
최근 발표한 통계청의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인구(9~24세)는 876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2년 1420만9000명으로 집계되며 정점을 찍은 뒤, 청소년인구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804만7000명 수준인 학령인구(6~21세)는 향후 10년간 약 180만명이 줄어들며 오는 2029년에는 624만9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대학 입학 정원은 일반대학이 31만3233명, 전문대학 16만8014명 등으로 모두 50만6286명이었다. 반면 고교 졸업자 수는 이를 간신히 넘긴 56만65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63만2983명에서 2017년 58만3707명 등 고교 졸업자 수 역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입 정원 자체가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이른바 '대입 역전현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대학 진학률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83.8%로 최고점을 찍었던 대학 진학률은 2018년 69.7%로 10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쪼그라들었다.
이와 더불어 대학 진학률 감소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8년 83.8%로 최고점을 찍었던 대학 진학률은 해마다 감소해 10년 만인 2018년 69.7%로 약 15%포인트가량 줄어들었다.
대학들의 곡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국내 고등교육 시장은 학생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대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동결·인하 상태인데다, 입학금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 대학들의 학생 정원 미달과 이에 따른 재정난 심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면서 "투입돼야 할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교육의 질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유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이나 평생교육 확대 등 각 대학마다 재정 확충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마저도 미흡한 정책적 한계 때문에 원활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도 수도권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해, 지방대 입장에선 정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계에서는 강제 혹은 자진 폐교를 결정한 대학은 지난 2000년 총 16곳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대학 폐교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1학년도에만 5만6000명 가량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향후 3년 내로 38개 대학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덧붙인 바 있다.
대학 폐교가 본격화될 경우 지방이 동반 소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남에 소재한 A 대학 기획처장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지방대 하나가 가지는 경제적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대학 주변에 식당이나 원룸, 편의시설 등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상권이 형성해 있는데, 폐교는 곧 지역 전체의 상권 몰락을 의미한다"며 "지방대가 폐교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의 한 대학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파급될 영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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