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사회적 비용 ↑
전자영수증 발행 활성화 해야"
전자영수증 발행 활성화 해야"
카드결제가 증가하면서 영수증 발급 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발행된 종이영수증만 129억장에 달했다.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영수증 발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카드결제로 인한 영수증 발급 건수가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결제 건수는 2015년 134억건, 2016년 142억6000건, 2017년 159억4000건, 2018년 170억6000건 등으로 3년간 27.3% 증가했다. 이에 영수증 발급 건수도 같은 기간 102억8000건, 108억9000건, 120억5000건, 128억9000건으로 25.4% 늘어났다. 종이영수증 발급에 투입하는 비용도 적지 않다. 지난 2015년 488억9000만원 수준이었던 영수증 발급 비용은 2018년 560억9000만원으로 3년 만에 14.7% 증가했다.
고용진 의원은 "카드결제 증가로 영수증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종이 낭비 등 사회적 비용 역시 커져가고 있다"며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종이영수증에 BPA, 비스페놀 등 환경호르몬이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실제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나무 등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을 방지하고자 주 내 모든 업체가 전자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갖추고, 손님이 원할 때만 종이영수증을 발급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 의원은 "전자영수증이 활성화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에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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