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와 함께 해외 불법 사이트를 국내에서 차단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방통위는 13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14명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보안접속(https) 활용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SNI 방식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의견을 반영, 구성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https 인증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해 불법 사이트 여부를 확인해 차단하는 SNI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주제별 소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별 안건과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정해진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는 불법정보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재검토 등이다.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도 논의하는 등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한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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