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상 법안(알쓸신법)'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다. 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바르게 생활하는 의인을 뜻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법 없이' 혹은 '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의도하지 않게 법을 어기는 일도 종종 생긴다. 자고로 법은 아는 만큼 힘이 된다. 내 삶과 가족, 일터와 사회 등 모든 분야와 맞닿아 있는 법 가운데 알아두면 유용한 법안을 소개하고,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안'이 널리 퍼지도록 일조하는 홀씨가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알쓸신법
<15> 응급의료법 개정안
#지난 4월 28일 서울의 모 공원에 쓰러져 있는 A씨를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배병윤(24)씨가 발견했다. 배 씨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 A 씨의 심장 쪽에 두 차례 충격을 가했다. 이후 A 씨는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마친 뒤 건강히 퇴원했다.
심정지 환자에게 초기 4분은 생존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는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AED의 필요성도 커졌다. AED는 전기 충격을 가해 심정지 환자의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응급 의료장비다. 특히 심정지 4분 이내에 신속하게 사용할 경우 응급상황 환자의 생존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06∼2017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환자수는 2006년 1만9480명에서 2017년 2만9262명으로 11년 동안 약 1.5배로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자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에 이어 2015년 AED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소규모 공공주택에도 AED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AED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150세대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김 의원은 단 한 대만 설치해도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설치 적정시설 및 시설별 적정대수에 관한 연구를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2016년 기준 영국 13%, 미국 12%, 일본 10.8% 등이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5%에 불과하다"며 "국내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물론, AED의 효과적 보급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시설별 적정대수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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