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주임교수·경제칼럼니스트
![[포럼] 美中 통화전쟁, 우리 國富 늘릴 기회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08/2019080902102369660002[1].jpg "[포럼] 美中 통화전쟁, 우리 國富 늘릴 기회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직접적 이유는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 있다. 지난 달 미중 무역협상이 상하이에서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3000억 달러에 이르는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위안·달러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서면서 그 효과가 줄어들게 되었다. 매년 4월과 10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 급작스럽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간접적으로는 다가올 경기 수축국면에 미리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현재 미국 경제를 '골디락스'라 부를 만큼 매우 좋은 상태인데, 지난 달 연방준비제도는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경제 각 부문에서 경기가 정점에 다가가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단기 금리차이의 역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2년 수익률보다 낮아지기 시작했고, 올해 6월 이후에는 대표적 장기금리인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단기금리(3개월 국채수익률) 이하로 떨어졌다. 채권시장은 갈수록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006년 8월에서 2007년 5월 사이에 장단기 금리차이가 역전된 후 2007년 12월 경기가 정점을 기록했는데, 그와 유사한 모습이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경기가 수축국면에 접어들면 정책당국은 다시 적극적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나,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질 못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는 정책금리를 5.25%에서 0%로 내렸는데, 이번에는 그만큼 내릴 여지가 없다.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여지도 크지 않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해 대외부문에서 수요를 부양하려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주도의 환율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에 지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이 7위안을 넘었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지난 5월 말 현재 중국은 1조 1102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안화 환율의 안정을 위해 이 중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중국은 그동안 제조 혹은 무역 강국을 추구했는데, 양적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 그들이 다음으로 목표로 설정한 것은 '중국제조 2025'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술강국이고, 그 다음은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자유화해야 한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18년까지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4조 8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미국의 속셈은 이를 찾아오는 데 있다. 미국이 상품을 싸게 생산해서 중국으로부터 그 돈을 벌어들일 수는 없다. 미국이 중국에 훨씬 앞질러 가는 부문은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이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국측 대표로 나서는 이유는 중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하라는 데 있다.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환 및 자본시장을 자유화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1~2년 내에 그 결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금리와 환율이 시장상황을 반영해 정상화 하고, 이는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조조정 때 중국의 각종 자산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이후에는 중국 경제가 소비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위안화 가치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기에 미국은 중국에서 무역으로 잃어버린 돈을 금융에서 찾아가려 할 것이다. 우리도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중국이 거의 모든 상품을 우리보다 싸게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제 금융을 통해 중국에서 국부를 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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