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숭실대 안보·공익경영학과 초빙교수·前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포럼] `전체주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08/2019081602102369660001[1].jpg "[포럼] `전체주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정치·외교·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의 성적표인 경제성장률이 올해에는 1%대로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몇 배 큰 나라의 성장률 전망이 2~3%대인 것과 대조된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해졌고,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반시장적 정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생산성에 비하여 많은 임금을 받도록 강제하면서 급증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 또는 해외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실업률은 당연히 늘 수 밖에 없고, 이를 줄여보고자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서 낸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인건비를 보조해주거나, 단기성 알바 인건비를 예산에 대규모로 편성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저소득층을 회유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명목으로 선심성 복지성 수당을 대거 신설하여 국민의 세금을 마치 쌈지돈 쓰듯 나누어주고 있다. 국가의 곳간이 비어가지만 경제는 추락하고 있어 이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국가가 지는 빚은 늘어만 가면서 경제위기가 다시 한번 코 앞에 와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될 정치나 외교안보 상황은 더 한심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리가 끝난 체제논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적대시한 공산주의자들을 독립유공자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북한의 독재자를 칭송한다는 무리들, 심지어는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자들이 줄을 이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UN이 주도한 북한 비핵화 국제제재를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황된 구호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및 안보의 핵심인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최근 일본과의 수출규제 분쟁과 관련해서는 일본측의 문제제기를 방치하다가 촉발된 측면이 있다. 즉, 작년 징용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문제제기 및 제3국 중재요청, 올해에는 반도체 소재지만 핵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에칭가스의 제3국 유출 여부에 대한 일본의 의문 제기 등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뉴스는 접하지 못하였다.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에 명분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보다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일본이 경제보복을 한다느니, 침략을 한다느니 하면서 국민의 반일감정을 일으키고 있다. 급기야 세계 최빈국인 북한과 협력하는 '평화경제'를 건설하여 일본을 이기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면서 우리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당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반일을 통하여 한반도 유사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일본과의 협력을 차단하고,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정리하여 중국몽(中國夢)과 함께 할 모양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및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하여온 미·일과의 협력관계가 약화되는 기미를 보이자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 핵 보유 과시 등 힘자랑하면서 대한민국을 아예 무시하고 있어 우리만 평화를 구걸하는 짝사랑 연인의 모습이다.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칭칭 묶는 매듭의 상당수는 우리가 자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듭을 풀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장면은 마치 조선시대 말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이러한 풀기 어려운 매듭을 단번에 풀 방법은 없을까?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사람이 아시아를 제패한다는 신탁(神託)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매듭을 단칼에 베어서 풀었다고 한다. 풀기 어렵게 해놓은 매듭은 이를 방해하려는 장애물이므로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통찰력과 발상의 전환이 놀랍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를 기적적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억압하고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전체주의 매듭이 난무하고 있다.
본질을 호도하는 매듭의 허상을 간파한 알렉산더 대왕처럼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반자유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매듭을 단번에 잘라내는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몽상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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