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정책 세미나'
28일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
수요기업 악영향 불가피 전망
日기업 독과점 붕괴 우려 지적
소재업체, 기회로 작용할수도
28일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
수요기업 악영향 불가피 전망
日기업 독과점 붕괴 우려 지적
소재업체, 기회로 작용할수도
삼성전자 제공
일본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가 어렵거나, 대체하더라도 생산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리는 소재부품 수입액은 전체 일본 수입액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국내 수요기업은 대일 중간재 수입이 끊길 경우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거래처 다변화가 이뤄지고 일본 기업의 독과점이 붕괴하면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국 산업을 약화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무역통계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일반기계와 부품, 정밀화학 등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험품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험품목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하기 힘든 품목'(S1)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려 당분간 영향이 불가피한 품목'(S2)을 말한다.
이들 품목의 지난해 대일 수입액은 43억 달러로 대일 총 수입액의 약 8%를 차지했다.
1차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S1에 들어가지만, 무역통계의 한계상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S1과 S2 모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특정 소재·장비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같은 IT 부품산업 생산이 영향을 받고, 기계장비 핵심 부품 역시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공작기계, 로봇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컴퓨터, 가전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산업에도 간접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실장은 "그간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성으로 소외당하던 국내 소재업체는 이번 수출 규제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재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중소업체 A사의 경우 설비를 증설하고 수요기업과의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B사는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초기 개발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첨단제품과 소재부품 1200개 중 일본이 공급하는 품목 수는 894개다. 이들 품목 중 30% 이상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일본 기업의 신뢰를 붕괴하고 세계 전체 GVC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의 신뢰성 상실로 거래처 다변화가 이뤄지고 일본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면 일본 산업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 붕괴는 한국 거래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중국기업에도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혁신성장연구본부장은 설문조사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은 이차전지가 38.2%가 가장 높았고 반도체 13.7%, 기계 12.3%, 휴대전화·통신장비 7.8%, 석유화학 6%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은 '영향을 받는다'는 답변이 5% 미만으로 낮았는데 이는 수요기업의 정책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산을 대체할 수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은 기계·조선이었고, 반도체는 '낮은 품질의 대체'부터 '대체 불가'까지 인식 차가 컸다.
자동차, 조선은 3개월 이내, 휴대전화·통신장비는 6개월 이내, 철강은 최소 1년 이내의 대체재 확보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은 대체 소요시간이 최소 1∼2년이라고 답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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