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일반 권련, 권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담배 종류 간 객관적 세율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연구용역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12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 권련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은 2914.4원(20개 한갑 기준), 권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기준)는 권련 대비 90% 수준인 2595.4원(20개비 한갑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는 권련 대비 43.2% 수준인 1261원(0.7㎖ 폐쇄형 액상용액 카트리지 1개 기준)이다.
'쥴'(JUUL) 등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흡연하는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지난 5월 말 국내 출시돼 한 달만인 6월 말에 무려 610만 개가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이같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전체 담배 시장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액상형과 권련형 전자담배 세금이 일반 궐련 대비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기재부는 권련, 권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 간 세율 부과 기준이 달라 신종 액상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고 판정하기 어렵다는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해 부처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액상형이나 권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 아니며, 세율 조정이 확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현행 일반 권련 대비 78% 수준인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2022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권련형 전자담배가 전체 담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분기 9.7%에서 올해 2분기 11.5%로 늘었다.
한편 기재부는 일반 권련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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