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6일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기재부가 국채 발행과 매입으로 추가 지출한 국채 이자는 1조 950억 여 원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 규모 대비 국채 매입 규모 비중은 10.7%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5배 이상으로 과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2.4%, 미국은 0.0005%였다.
조 의원은 이처럼 국채 매입 규모가 과도한 원인이 정부의 비합리적인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선정 기준과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분석했다. 선정 과정에서 기재부 재량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는 '정책 협조' 지표가 영향을 많이 끼쳐 딜러사 간 과도한 경쟁이 이뤄지게 되고, 딜러사들이 국채 매입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 정부에 국채 매입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채 발행 대비 과도한 국채 매입은 국채 발행 비용 상승 등 국채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적 판단을 통한 적절한 국채 매입 규모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수 딜러 선정에서도 '정책 협조' 같은 재량적·정성적 평가 지표 비중을 줄이고 우수 딜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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