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구 초당대 총장
![[시론] 중국경제 `폭탄` 가능성 크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09/2019092702102269061002[1].jpg "[시론] 중국경제 `폭탄` 가능성 크다")
경기둔화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지난 9월 11일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9000억위안(약 150조원) 유동성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 올들어 두 번째 인하 조치다. 달러당 7위안이 무너졌다.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도 100% 허용키로 했다. 정책당국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통해 경제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엿보인다. 2조5000억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위안 규모의 감세 조치도 단행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했다. 부채가 과다한 지방정부에 대해 차입 억제에서 차입 확대 허가로 방향을 선회했다.
일련의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금물이다. 첫째로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다. 상반기 대미 수출이 8.5% 감소했다. 중국 소재 글로벌 기업의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상대적 저임금 국가로의 공급망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 2017년 기준 1300만명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지속적 임금인상으로 외투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 2000~2017년 제조업 명목임금이 연평균 17% 상승했다. 2013~2015년 외투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이 급격한 임금상승이었다. 최근에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정책과 불확실한 법규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둘째로 과도한 부채 문제다. 부채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경제잡지 포브스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역전쟁이 아니라 부채"라고 주장한다. 2018년 부채 비율은 약 250%로 신흥국 평균 180%를 크게 상회한다. 기업 부채는 155%로 미국 74%, 신흥국 평균 108% 보다 높다. 그림자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20%에서 2018년 59%로 급증했다. 특히 고금리성 자산관리상품(WMP)이 그림자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에서 42%로 크게 늘어났다. WMP의 76%가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상품이다. 중국 전문가인 디나 맥마흔은 이러한 현상을 '빚의 만리장성'이라 표현했다. 부채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셋째로 생필품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이 크다. 전체 육류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달 25% 인상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문인데, 가격이 급등했던 2016년 수준을 상회한다. 지속적인 교육비 상승도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소황제' 대접받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문제는 심각하다. 주택시장 불안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주택 미분양 비율은 2011년 18.4%에서 2017년 21.4%로 증가했다. 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30%인 6500만채가 미분양 상태다.
홍콩 사태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홍콩 정부는 송환법 제정을 철회했지만 시위대는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경찰 강경진압에 대한 독립 조사기구 설치 등 5개 항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18%에서 2018년 3%로 떨어졌지만 해외자금의 70%가 홍콩을 통해 조달된다. 홍콩 증시 규모는 세계 4위에 해당한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모양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