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형을 각각 내렸다. 또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진규 남구청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 판결이 상금심에서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된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1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변호사임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위와 표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불법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당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또 과거 변호사로 일할 당시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료로 9천140만원을 제공 받고, 그 대가로 3천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울산 남구는 김진규 구청장이 구속되면서 이상찬 부구청장의 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