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영향
서울 1999명 … 252명 줄어
광주 53% ↓ '감소폭 최다'
서울 1999명 … 252명 줄어
광주 53% ↓ '감소폭 최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하나둘씩 시장을 떠나고 있다. 특히 '큰손'으로 불리는 20가구 이상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임대사업자 규제강화 등의 여파로 부동산 투자가 '끝물'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15만18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에서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보유한 사업자가 전년 대비 11% 급감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지역의 20가구 이상 임대주택사업자는 1999명으로 작년 8월 2251명과 비교해 11.2%(-252명)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인원으로 올해 8월 기준 전국 20가구 이상 전국 임대주택사업자 전체 7718명의 4분의 1수준에 달한다.
서울은 10가구 이상 임대주택사업자 수도 증가세가 둔화됐다. 올해 8월말 6935명으로 작년 8월 말 6890명과 비교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3가구 미만의 임대주택 사업자가 28.5%, 3가구 이상 임대주택사업자가 23.9% 각각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세종만 전년 대비 2.7%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로 광주가 전년 대비 53%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북(-35.3%), 전남(-34%), 경남(-21.1%), 충남(-21%), 대전(-20.1%), 제주(-19.8%) 순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 수가 많이 줄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역대급 규제가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사업 혜택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9·13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등록사업자부터 제외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제외 혜택도 없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축소, 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임대사업의 메리트 감소됐다"며 "다만 저금리가 유지된 가운데 마땅한 투자처를 잃은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는 점점 늘고 있어 소규모 임대사업 등 투자가 늘면서 전체 사업자 수 하락세를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할 경우,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집값 과열 부작용 예상되는만큼 임대사업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경욱 의원은 "기존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추진되는 만큼 임대사업 감소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집값 과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통한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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