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쯤이면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도, 도심 도로에서 스스로 주행하는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2025년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를 탈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가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경기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과 11월 각각 내놓은 '미래차산업 발전전략'과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 등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정부의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국도·주요 도심)에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차량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시스템, 도로시설을 구축한다. 레벨4는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조건만 달린 사실상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차량 통신은 차와 차, 차와 도로 사이 무선통신망으로, 단거리만 인식할 수 있는 차의 센서 기능을 보완하는 데 꼭 필요하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국제표준 등을 고려해 통신방식(WAVE, 5G-V2X, 두 방식 병행 중)을 결정한 뒤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운행차가 자신의 위치·높낮이를 인식하는 기본 데이터인 '3D(입체) 정밀 도로 지도'는 2024년 주요 도로(국도·주요도심), 2030년 모든 도로(11만㎞)를 반영해 제작된다 이 지도의 지속적 갱신·관리·배포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차에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차량 흐름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교통관제 시스템은 경찰청이 구축한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 시대도 눈앞에 다가왔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플라잉카(PAV·개인 항공기) 서비스를 2025년께 실용화할 계획이다. 플라잉카를 이용하면 인천공항부터 과천청사까지 49.4㎞를 17분이면 주파할 수 있다. 목표 실현을 위해 국토부는 플라잉카 전용 도로 확보, 무인교통관리시스템(UTM) 개발, 항공기 수준의 플라잉카 제작·인증·운항·유지관리 기술기준 제·개정 작업을 2023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여러 교통수단을 거쳐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마지막 짧은 거리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 '라스트 마일(Last-Mile)'로서 개인용 모빌리티(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실제 인프라가 갖춰지기 위해선 부처간 역할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를 보면 결국 산업부, 행안부, 기재부, 등 정부의 역할이 나뉘어 있다"면서 "부처 간 이기주의를 막고 사각지대를 없애야 자율주행차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시적 코디네이터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과 협력"이라면서 "그간 자동차와 전자산업 생태계가 폐쇄적 특성을 지녔는데, 이런 특성을 버릴 때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통신산업, 자동차산업, 건설산업 등이 기반 산업이 잘 구축돼 있어 협력만 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 빠르게 자율주행차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다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가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경기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과 11월 각각 내놓은 '미래차산업 발전전략'과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 등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정부의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국도·주요 도심)에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차량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시스템, 도로시설을 구축한다. 레벨4는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조건만 달린 사실상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차량 통신은 차와 차, 차와 도로 사이 무선통신망으로, 단거리만 인식할 수 있는 차의 센서 기능을 보완하는 데 꼭 필요하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국제표준 등을 고려해 통신방식(WAVE, 5G-V2X, 두 방식 병행 중)을 결정한 뒤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 적용할 예정이다. 자율운행차가 자신의 위치·높낮이를 인식하는 기본 데이터인 '3D(입체) 정밀 도로 지도'는 2024년 주요 도로(국도·주요도심), 2030년 모든 도로(11만㎞)를 반영해 제작된다 이 지도의 지속적 갱신·관리·배포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차에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차량 흐름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교통관제 시스템은 경찰청이 구축한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 시대도 눈앞에 다가왔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플라잉카(PAV·개인 항공기) 서비스를 2025년께 실용화할 계획이다. 플라잉카를 이용하면 인천공항부터 과천청사까지 49.4㎞를 17분이면 주파할 수 있다. 목표 실현을 위해 국토부는 플라잉카 전용 도로 확보, 무인교통관리시스템(UTM) 개발, 항공기 수준의 플라잉카 제작·인증·운항·유지관리 기술기준 제·개정 작업을 2023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여러 교통수단을 거쳐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마지막 짧은 거리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 '라스트 마일(Last-Mile)'로서 개인용 모빌리티(이동수단)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실제 인프라가 갖춰지기 위해선 부처간 역할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를 보면 결국 산업부, 행안부, 기재부, 등 정부의 역할이 나뉘어 있다"면서 "부처 간 이기주의를 막고 사각지대를 없애야 자율주행차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시적 코디네이터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과 협력"이라면서 "그간 자동차와 전자산업 생태계가 폐쇄적 특성을 지녔는데, 이런 특성을 버릴 때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통신산업, 자동차산업, 건설산업 등이 기반 산업이 잘 구축돼 있어 협력만 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 빠르게 자율주행차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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