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만으로 상황 못바꿔
경기하강 속도 완화수준 그쳐"
경기하강 속도 완화수준 그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리인하가 당장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 하강 속도를 완화할 뿐, 그 이상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긴 힘들다는 진단이다.
이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금리에 의한 투자 촉진 효과가 적었다며, 결국 구조의 문제인데 이것을 금리 인하로 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리인하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당장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제외하고는 부양책이 없다"며 "하지만 이미 금리를 인하할 만큼 인하한 상황이다.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고 해도 투자나 국내 소비를 늘리기에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는 "조금의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경기 하강 속도를 지금보다 빨라지게 하지 않기 위한 금리인하지 이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은 기준금리 결정이나 통화 정책이 선제적이지 않고, 경제가 안 좋아져 금리를 내리는 것"이라며 "경제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아 금리를 내리고, 그래도 회복이 안 되니까 또 금리를 낮추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세계 경제 여건을 봤을 때, 회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의 에너지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신얼 SK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적용되던 때와 다르게 요즘 금리 경로는 크게 작동하지 않는다"며 "그래도 경기가 하강하는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 이코노미스트는 "아직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내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건설투자 조정, 소비 증가세 둔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고, 여전히 낮은 물가와 경기 위축세가 그치지 않아 정책 차원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 유출 등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강 교수는 "금리를 인하했다고 해도 원화 약세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바로 직전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에도 원화 유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기 때문에 눈에 띄는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리 인하로 자금이 늘어나면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일부 자본이탈 가능성도 있다"면서 "당장 수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은이 원화 약세에 대해 보다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저금리인데도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있다"며 "최근 자금 흐름이 상당히 비생산적임을 알 수 있는데, 자금이 생산적으로 돌 수 있게 하려면 거시적 통화정책과 미시적 산업정책을 함께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현진·주현지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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