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인 생존만 중요" vs 與 "거부 사유 납득"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감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 피 전 국가보훈처장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감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의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정무위 차원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피 전 처장의 선서 및 증언 거부 사유가 납득이 간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는데 증언·선서 거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감사를 중지하고 국감 진행 방법에 대한 간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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