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3시 현재 국내 포털 사이트 가운데 다음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이버에서는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이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송경호 판사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로 배정됐기 때문이다. 총 4명의 영장실질심사 판사 가운데 이번 주에 업무를 보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송 판사의 판단이 '조국 사태'의 향후 향방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나머지 한 판사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였다는 점도 남다른 관심거리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등 네 명. 이 중 두 명씩 조를 만들어 한 주 동안 구속영장심사와 체포·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맡는다.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판사에 대한 이 같은 세간의 관심은 사법부가 출범한 이래 처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그 만큼 판단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에까지 진영논리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평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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