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강화 위한 제도 마련도 추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강도높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특히 아동·청소년,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미국에서 15일(현지시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된 데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국내에서 보고된 의심사례를 보면 해당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했다.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 현재 이 환자는 호전돼 퇴원한 상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됐다"면서 "안전관리체계 정비와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내놨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만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담배 제조·수입자가 담배와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청소년이나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향을 내는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이 통과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댈 뿐 제품 회수나 판매금지 등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은 이번 조치의 한계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향후 청소년 흡연을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대마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7개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전문가 등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 손상자 사례를 조사하고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해 연관성을 밝힐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제조·수입업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 위반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중국, 미국 등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해 검증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를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