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함께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 글로벌 신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을 적극 추진하면서 보다 많은 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들어가도록 길을 터야 한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기업의 비중을 키우고 모든 활동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 합의(미니딜)에 도달했지만, 핵심 이슈인 지적재산권, 환율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하고 마찰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산·관 협력체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Asia Trade Centre)'의 데보라 엘름스 소장은 "2020년은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미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조사가 시작되면서 탄핵 변수로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여주기식으로 미중 무역협상을 급히 매듭 지을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 대응에 힘을 쏟느라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엘름스 소장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확실히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보다는 지역 가치사슬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미-중, 미-EU 사이의 통상 마찰, 지역 무역협정 확산이 이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에너지·환경·고용을 연계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딩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미중 무역분쟁 후 중국 통상산업 정책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관세 인하, 인증·허가 간소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분야) 축소 등 시장개방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대일로(一帶一路)와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역 간 경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크 펠크만스 유럽정책연구소(CEPS)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EU를 둘러싼 세 가지 통상 난제는 브렉시트, 트럼프주의(자동차 232조 등), 중국과 구조적 무역 이슈"라면서 "한때 영-EU 간 브렉시트의 새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영국 의회가 제동을 거는 등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한국기업은 세계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위기를 맞고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체질 개선의 계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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