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포럼] 정보보호정책관 절대 폐지해선 안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10/2019102502102369061001[1].jpg "[포럼] 정보보호정책관 절대 폐지해선 안된다")
최근에는 정보보호 대응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의무 지정 및 겸직 의무 금지 등을 통한 기업 정보보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적정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대학 등을 통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국가 사이버안보전략 세부 지침 수립 및 시행, 민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을 통한 사이버 공격의 선제 대응 및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노력 하에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중이다. 정부는 이런 정보보호 분야 정책들을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10월11일 과기정통부는 국가의 정보보호 분야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정책관 폐지 등을 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 예고를 공고하였다.
이러한 공고 소식을 접하고 지금까지 정보보호정책관과 함께 정보보호 산업 육성은 물론이고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던 각종 정보보호 관련 기업 및 단체, 학회와 기관 등은 물론이고, 관련 전문가 모두는 너무도 당황스러웠다. 정보보호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정부의 정보보호정책관 폐지 정책 등에 관한 사전 의견 수렴 등의 정책 조율 과정 등이 왜 선행되지 않았는 지 하는 아쉬움이 먼저 들었다.
또한,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CISO(정보보호책임임원)를 임명해야 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도 되기 전에, 국가의 정보보호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인 정보보호정책관을 폐지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물론이고, 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포기로 보일 수 있다.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더욱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와도 역행하는 모습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난 4월 발표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18개 중점 과제, 100개 세부과제를 포함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별 기본 계획을 지난 9월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 발표하였다. 기본 계획 중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등 국가 사이버안보의 6대 전략과제의 많은 부분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이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정책관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사이버 안보 의지와는 다소 퇴행하는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던 정보보호 인력 양성, 정보보호 산업 육성,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책의 추진은 정보보호정책관 폐지로 인해 축소될 수 밖에 없음도 명약관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정책관 폐지를 절대 반대한다. 오늘날의 정보 보호를 그나마 이 정도만이라도 발전시켜온 것은 정보보호정책관 제도가 있음으로 가능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보보호정책실 수준의 조직이 너무도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입법 예고된 과기정통부의 신설 또는 변경되는 직제 조직 이름에 반드시 정보보호가 반영되거나, 또는 정보보호정책관 제도가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물론이고 관련 부처나 국회 등은 신중하고 건설적인 재검토를 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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