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노조 文정부, 경제 정책 절대 못 만들어… 쇼하다 끝날 것" [김병준 前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9-10-31 18:24
이규화 기자
국가주의 한계 역사적 전환점 도달…선출된 권력에 의해서도 민주주의 무너져
검찰개혁, 정치권력 개입 막는 것이 최우선… '공수처' 또다른 압제기구일 뿐
대한민국 국민, 정권이 어떤 장난쳐도 위기 뚫고 나갈 강력한 힘 갖고 있어
검찰개혁, 정치권력 개입 막는 것이 최우선… '공수처' 또다른 압제기구일 뿐
대한민국 국민, 정권이 어떤 장난쳐도 위기 뚫고 나갈 강력한 힘 갖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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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병준 前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국민대 명예교수
-위원장님은 보수 진보 사이에서 활동폭이 넓은 분으로 알려졌는데요.
"누가 '당신 진보야 보수야' 물으면 저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유주의론자이고 자유와 자율, 국가의 보완적 역할을 중시하면서 산 사람인데, 우리의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동안 국가주의적 성향 속에 있었거든요. 저는 국가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제는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하며 개인 자유의 확대, 자율적 질서의 형성, 국가의 보완적 보충적 역할을 계속 강조해왔거든요. 그래서 국가주의적 성향을 가진 진보 보수가 물으면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처럼 보수 진보, 좌우 진영간 극명한 대립 상황에서 위치선정이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 자유, 자율, 창의성과 상상력, 자기 혁신이 꼭 필요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향한 열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이고요, 또 까다롭습니다. 웬만해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혁신역량을 높일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 사람을 만족시키면 세계 사람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자유, 자율, 상상력, 자기혁신이 발휘될 때는 엄청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국가, 공익에 대한 수용도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나라가 위태롭다고 하면 애 돌반지도 가져나오잖아요. 이런 위대한 국민들을 뛰게 해야 하거든요. 풀어주면 뜁니다. 그걸 자꾸 국가가 가로막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얘기하는데, 내 삶을 왜 국가가 책임을 집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국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하고 신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나한테 보조금 주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 국민의 특성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국가의 보완적 역할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고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란 태풍이 여의도에 드리우고 있는데요.
"막아야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인데, 그 위기를 초래하는 세력이 군사쿠데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람들을 어떤 가치를 내세워 선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상의 적을 만들고, 그 적에 대해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히틀러가 써먹은 수법입니다. 그러면서 지식인이고 뭐고 개별적인 생각을 못하게 디지털 테러를 가해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가다가 나중에 제도로서 완성을 합니다. 그 제도의 출발점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집니다. 압제기구가 탄생하는 거지요. 검찰개혁도 자유주의적 입장과 탈국가주의적 입장에서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도 이 대안을 내놓지 않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요, 검찰이 왜 이리 엉망이 됐느냐 하면 정치권력이 간섭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권은 검찰에게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주고 정권을 득을 보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정치권력의 개입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지금의 공수처는 정치적 영향력을 더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검찰 개혁이 되려면 국가 영역이 줄어들 듯이 검찰의 영역도 줄어들어야 합니다.말하자면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죄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광범위한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도 마찬가집니다. 배임죄는 검찰이 조사하면 안 걸릴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검사가 생기는 겁니다. 하다못해 검찰 사위나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영역을 어떻게 줄이냐? 있죠.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배임죄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얼마 전에 미국 가서 우리나라 배임죄를 설명했더니 믿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경영상의 책임을 질 것으로 검찰이 와서 사람을 잡아가느냐는 거예요. 소비자나 주주가 책임을 물어야 영역을 검사가 묻고 있단 말이에요."
-범 자유민주세력이 한 울타리 안에 모여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에 경각심을 정말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페이스북에도 쓰고요. 앙드레 지드가 한 말이 있어요. '지식인은 둥지를 틀지 않는다.' 소련에서 죽어가는 친구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공산주의 실상을 보고 역시 공산주의였던 지드가 돌아와 '소련을 다녀와서'라는 글을 쓰거든요. 내가 본 공산주의는 이렇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온갖 좌파지식인들이, 심지어 친구들까지 앙드레 지드를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그래도 지드는 지식인은 둥지를 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인의 기본은 지성이고, 지성은 현상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 진보진영 지식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전체주의로 향하고 있거든요. 있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아이들까지 동원해 자기들의 좌파 전체주의를 전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하거든요. 그냥 두면 이 사람들은 계속 이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무너질 텐데, 그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전체주의는 우파든 좌파든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탈린, 페론, 히틀러, 프랑코 등 국가에 수십년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더 절실한 건가요.
"일단은 통합된 구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우선 탄핵이라는 과거의 일이 보수를 쪼개고 있고 그 안에서도 반공주의로서 자유주의와 개인의 자유권 확대로서의 시장경제 자유주의가 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부딪히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오히려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동력이 더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가 양보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거나 변수가 생기면 분열구조가 심화하고 새로운 정당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새로 생긴 정당이 기존 정당과 소위 '우회상장'을 통해 비례대표로 진출해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압박을 해나가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되겠습니까?
"이 나라 잘 될 겁니다. 제가 얼마 전 방한한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일본에서 큰 정치인의 측근이 와서 점심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도 그랬어요, '대한민국 지금 파란이 있지만 결국 잘 될 거라고'. 한국에 투자한다고 들었는데 잘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 대한민국 국민을 봐라. 정치가 가끔 혼탁하고 정부도 엉망일 때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봐라.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은 정권이 어떤 장난을 쳐도, 정치가 아무리 난맥상에 얽혀도 반드시 뚫고 나간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잘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옳았다고 나중에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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