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3.1% → 2.7%로 하락
OECD 중 세번째로 하락폭 커
단기적 부양책으로 효과 없어
생산성·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정책 필요
OECD 중 세번째로 하락폭 커
단기적 부양책으로 효과 없어
생산성·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정책 필요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2년 새 0.4%포인트 하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빨라 조만간 1%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국면에서는 단기적 통화·재정 완화정책이 단기 경기부양엔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제 정책이 생산성 향상,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OECD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7%로 2017년 3.1%에서 2년 만에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년 간 우리나라보다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큰 나라는 OECD 36개국 가운데 터키(5.6%→4.9%)와 아일랜드(5.3%→3.7%)뿐이다. 반면 미국, 프랑스 등 18개국은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17년 1.9%에서 올해 2.0%로 올랐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5%였지만, 2000년대 초중반에 4∼5%대로 낮아졌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 3.9%로 떨어진 이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다 올해 2%대로 주저앉았다.
민간에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1%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에 머물다 이후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지난 8월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서 투자 부진, 생산인구 감소,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산성 둔화가 진행되면서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이 1.2%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동안에는 금리인하, 재정투입 확대 등 단기 통화·재정 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바스 배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잘못 진단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정책은 단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장기적 측면에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단기 부양책으론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으며, 생산성 향상과 저출산·고령화 해결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잠재성장률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배커 연구원은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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