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대리 도박'을 하고 불법 게임머니 환전을 알선한 못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게임사이트 넷마블을 이용해 '바카라' 게임을 하는 모습을 중계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게임머니 환전업체를 홍보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베팅과 환전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변씨는 환전상을 홍보해준 대가로 계약금 1억원과 주급 등 명목으로 2억6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변씨는 시청자들에게 환전한 돈으로 판돈을 대도록 했다. 시청자를 대신해 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면 판돈을 댄 시청자들과 일정 비율로 나눴다.
반대로 지면 판돈을 댄 시청자들도 손해를 봤다. 변씨도 환전업체로부터 '승리 수당'을 챙겼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게임사이트 넷마블을 이용해 '바카라' 게임을 하는 모습을 중계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게임머니 환전업체를 홍보하고, 해당 업체를 통해 베팅과 환전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변씨는 환전상을 홍보해준 대가로 계약금 1억원과 주급 등 명목으로 2억6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변씨는 시청자들에게 환전한 돈으로 판돈을 대도록 했다. 시청자를 대신해 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면 판돈을 댄 시청자들과 일정 비율로 나눴다.
반대로 지면 판돈을 댄 시청자들도 손해를 봤다. 변씨도 환전업체로부터 '승리 수당'을 챙겼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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