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회의서 8개 분야 선정
中, 미세먼지 대응 정보 공유키로
中, 미세먼지 대응 정보 공유키로
한·중·일 3국이 대기오염·기후변화 등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발 미세먼지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만 도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환경성 장관은 24일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해양·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해 공동합의문에 담아 서명했다.
조 장관은 동북아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협력분야로 제안하고, 중국이 처음으로 동북아 대기오염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인정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 보고서' 후속 연구 협력체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LTP 보고서를 보완할 만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LTP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질에 미치는 중국발 오염원의 영향은 32%로 집계됐지만, 각국마다 측정한 수치가 다르고 단순 평균을 낸 것이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LTP 보고서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동북아 미세먼지에 가장 관심이 큰 곳은 우리나라이고, 그 다음이 중국, 일본은 별로 관심이 없다. (대기질 개선 사업은) 3국간의 협력보다는 한·중 양자간 사업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대기오염 종합관리 기간에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 대기질 예경보 상황과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정보를 한·중협력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와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이 제공한 정보를 계절관리제 기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국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온다는 팩트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자국을 위해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문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그 선의는 믿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장관 양자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조 장관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1년 후 한국 해역에 도달한다는 일부 연구자의 의견이 있어 한국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원전 오염수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현황 등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장관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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