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다음 달부터 시행되지만, 시행 첫해라는 점을 감안해 우선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안내와 홍보를 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특별대책 및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되며, 이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관리 △석탄발전 가동중단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유치원·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급 등이 실시된다.
주요 대책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 등록 차량만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업용 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지난 9월 기준 운행 제한 단속대상은 28만2657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차주가 인터넷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내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다만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운행 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단 경차나 친환경차 또는 경찰·소방처럼 특수목적으로 이용되는 차량 등은 예외다.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도 27일부터 시행된다. 3일간(오늘·내일·모레)의 미세먼지 정보를 하루 4번 제공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더해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알릴 예정이다. 기준은 PM2.5 농도 35㎍/㎥로, 이 수치 이하이면 '낮음', 초과하면 '높음'으로 제공된다. 주간예보 정보는 기존 그대로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렴해 내년 예보관 4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예보관이 현재 8명으로 너무 적어 행정안전부와 내년에 4명을 충원하기로 합의를 봤다.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고농도 때의 예보 정확도는 과거 장비만 놓고 봤을 때 40~50%에서 예보관의 경험이 더해져 올 10월 기준 78%까지 끌어올린 상태"라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