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함께 마련한 석탄발전 감축안을 놓고 양 부처 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발전 부문은 산업부 담당이지만, 석탄발전 감축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의 '불협화음'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력수급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미확정인 상황에 돌발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현안점검조정회의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 1~2월 석탄화력발전소 최대 17기를 가동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산업부 국장은 조 장관 발언 직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황급히 수습했다.
산업부가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현안 중 하나인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당장 전력가격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첫해 시행을 통해 전력 상승 혹은 가격 변동 요인이 있다면 내년부터 여러 대책을 동시에 강구할 것이어서 당분간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후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내년 3월까지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시행하고 상반기 중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세부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수가 다르게 기재돼 기자단에 배포된 '해프닝'도 있었다. 산업부가 배포한 자료엔 '8~15기', 환경부 자료에는 '8~12기'라고 표기됐다. 환경부는 이후 정정해 보도자료를 재배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마지막까지 석탄발전소 몇 기를 가동 중단할지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안다.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뿐"이라며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부와 엇박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나의 촌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들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산업부와 환경부는 미묘한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환경부의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부처 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결국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와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규제를 하는 주체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긴 것"이라며 "환경부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