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체류 외국인은 국내 운전면허 발급이 금지된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국내 면허를 딴 뒤 외국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조치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서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면허증을 따려는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것이다.
올해 1∼11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5977명으로, 중국인이 90.2%(5389명)를 차지한다.
한국 운전면허를 딴 단기 체류 중국인은 2015년 7822명, 2016년 7213명이었다.
2016년 7월 한중 갈등을 촉발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2017년에는 이 수치가 3748명으로 줄었지만 최근 다시 반등해 2018년 4675명, 올해 1∼11월 5389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한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들은 제외한 수치다.
중국인들에게 국내 면허증이 인기를 끄는 것은 그만큼 면허증 취득이 쉽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 교육 시간은 총 13시간으로, 중국(63시간)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한 번 탈락해도 3일 이내에 재교육 없이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열흘을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돼 있어, 우리 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운전할 수 있다.
이에 아예 '한국 운전면허증 취득 관광상품'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그동안 중국인들이 국내 면허를 딴 뒤 외국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따른 조치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서 한국에 90일 넘게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면허증을 따려는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것이다.
올해 1∼11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5977명으로, 중국인이 90.2%(5389명)를 차지한다.
한국 운전면허를 딴 단기 체류 중국인은 2015년 7822명, 2016년 7213명이었다.
2016년 7월 한중 갈등을 촉발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2017년에는 이 수치가 3748명으로 줄었지만 최근 다시 반등해 2018년 4675명, 올해 1∼11월 5389명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한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들은 제외한 수치다.
중국인들에게 국내 면허증이 인기를 끄는 것은 그만큼 면허증 취득이 쉽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 교육 시간은 총 13시간으로, 중국(63시간)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한 번 탈락해도 3일 이내에 재교육 없이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열흘을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돼 있어, 우리 면허증을 가진 중국인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운전할 수 있다.
이에 아예 '한국 운전면허증 취득 관광상품'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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