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종합계획' 확정
'권역별 공간환경전략' 첫 제시
전기·수소車 판매율 80% 목표
플라스틱 대체물질도 개발키로
'권역별 공간환경전략' 첫 제시
전기·수소車 판매율 80% 목표
플라스틱 대체물질도 개발키로
향후 20년간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장기전략이 담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10일 확정됐다.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낮춰 프랑스 파리나 일본 도쿄의 현재 수준보다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매 2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수립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환경관리를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의 3대 목표는 △자연 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 생태용량 확대 △물 통합관리 △국민건강 보호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환경정의 실현 △녹색순환경제 실현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등 7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국토생태축 개념을 확립해 권역별 공간환경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국토생태축은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정맥을 잇는 생태녹지축과 5대강, 연안을 잇는 연안수계축으로 구성된다.
또 한강 수도권, 금강 충청권, 영산강 호남권, 태백 강원권, 낙동강 영남권, 한라제주권 등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다른 환경 전략을 수립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한강 수도권역과 금강 충청권역에선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낙동강 영남권역에서는 낙동강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관리를 강화하는 식이다.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까지 낮추기로 했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로, 미국 로스앤젤레스(4.8㎍/㎥), 일본 도쿄(12.8㎍/㎥), 프랑스 파리(14㎍/㎥) 등 다른 세계 주요 도시보다 높다.
정부는 또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탈 내연 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환경 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으로 플라스틱 '제로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생태 축을 연결하고 비무장지대(DMZ) 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등으로 한반도 환경 공동체를 구현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와 차관급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국토부와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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