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실업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정년연장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에만 집중돼 양극화가 심해지고 20대 실업과 조기퇴직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60세 정년 연장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과 조기퇴직 증가,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이 생겼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의 실질적 효과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7.2%인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쏠려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A사의 정규직 노조 근속연수는 2016년 정년연장 후 3년간 연평균 18.0년으로 직전 같은 기간에 비해 0.9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정규직 근속연수는 7.6년으로 0.4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년퇴직자는 60세 정년이 처음 도입된 2016년 35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고 정체됐지만 조기퇴직자는 연평균 51만4000명으로 이전 4년간 평균(37만1000명)보다 늘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확대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한 임금피크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약 절반(54.8%)에서만 도입됐다. 한경연 측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노조가 반대해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부담은 청년채용 축소로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0대 실업자는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이전 4년간 평균(32만5000명)에서 확대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시장에 들어오고 경기도 좋지 않은 데다가 정년연장으로 대기업 신규채용 여력이 축소된 영향이 있다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대기업 신규채용은 이 기간 연평균 7만7000명으로 이전 4년간에 비해 2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청년 구직자 중 4년제 대학졸업자와 대기업 신규채용 규모 격차는 연평균 25만3000명으로 이전(22만6000명)보다 커졌다.
한경연은 1990년대 '직무·역할급'을 도입해 고연차와 저연차 간의 임금차이를 줄인 일본의 사례와 아얘 정년을 폐지해 채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한 미국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직무급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60세 정년연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