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실증특례 6건 의결
앞으로는 배달을 위해 자율주행 로봇이 일반 보도나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하는 셔틀버스가 정해진 구역 안에서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에너지 신산업(3건)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과 기간, 규모 내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우선 그동안 차(車)로 분류돼 보도로 다닐 수 없었던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실증기간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보행자가 있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수 있다. 현장요원이 실증사업 동안 동행하고 주행속도를 제한해 안전을 확보한 뒤, 추후 강서구 전반으로 구역을 확대해 배송 서비스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운전자 없이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버스도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객 운송 서비스를 하려면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때문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버스는 승객을 태울 수 없었다. 심의위는 국토교통부 승인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주행 버스에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차량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자율주행 버스 전용 차선에서만 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주 SKT 컨소시엄, 서울 옴니시스템 컨소시엄 등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체험단지 내에서 다양한 전력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실증특례 3건도 허용됐다. 현재는 한국전력 등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는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이다.
이에 따라 SKT와 옴니시스템은 체험단지 내에서 AMI(스마트계량기) 등을 활용해 계시별 요금제, 수요관리(DR) 참여 약정요금제 등 다양한 전기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 보유자가 남는 전력을 일반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도 가능해졌다. 일반소비자는 구매한 신재생 전력을 자신의 전기사용량에서 빼 누진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존 실증특례를 받았던 공유주방은 더 확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영업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매장을 일반 사업자와 공유주방 사업자가 나눠 사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실증특례를 받았던 6개 매장에 더해 9개의 공유주방이 추가됐다.
은진기자 jineun@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에너지 신산업(3건)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과 기간, 규모 내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우선 그동안 차(車)로 분류돼 보도로 다닐 수 없었던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실증기간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보행자가 있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수 있다. 현장요원이 실증사업 동안 동행하고 주행속도를 제한해 안전을 확보한 뒤, 추후 강서구 전반으로 구역을 확대해 배송 서비스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운전자 없이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버스도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객 운송 서비스를 하려면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때문에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버스는 승객을 태울 수 없었다. 심의위는 국토교통부 승인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주행 버스에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차량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자율주행 버스 전용 차선에서만 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주 SKT 컨소시엄, 서울 옴니시스템 컨소시엄 등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체험단지 내에서 다양한 전력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실증특례 3건도 허용됐다. 현재는 한국전력 등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는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이다.
이에 따라 SKT와 옴니시스템은 체험단지 내에서 AMI(스마트계량기) 등을 활용해 계시별 요금제, 수요관리(DR) 참여 약정요금제 등 다양한 전기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 보유자가 남는 전력을 일반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도 가능해졌다. 일반소비자는 구매한 신재생 전력을 자신의 전기사용량에서 빼 누진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존 실증특례를 받았던 공유주방은 더 확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영업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매장을 일반 사업자와 공유주방 사업자가 나눠 사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실증특례를 받았던 6개 매장에 더해 9개의 공유주방이 추가됐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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