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업무를 이관받아 내년 2월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었던 청약 시스템이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존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당초 이달 5일 천신만고 끝에 관련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6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2월 새로운 청약 시스템 오픈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정보 취급 자격이 부여됐다. 이 법이 통과돼야 한국감정원이 제대로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법 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토위 손을 떠난 지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법사위에 상정도 못했다.
국토부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초순까지는 주택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 2월 1일로 예정된 새로운 청약시스템 오픈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직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청약업무를 예정대로 내년 1월까지만 수행하고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손을 뗀다는 방침이다.
이미 작년 10월부터 청약업무를 넘기기로 했다가 한차례 연기한 금융결제원은 법 통과와 무관하게 업무 이관을 또다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내년 2월부터 당장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던 건설사들은 초비상 사태를 맞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2∼3월 청약 예정 단지는 전국적으로 119개 단지, 8만4400여 가구에 달한다.
내년 초 분양을 앞둔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를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 13·14차, 양천구 신정2-2구역, 경기도 광명시 광명15R구역 등이 줄줄이 청약에 차질을 빚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청약업무를 중단하고, 3주간 청약시스템 사전 테스트 등을 거칠 예정이어서 건설업계는 내년 2월 일정에 맞춰 신규 분양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청약업무 이관에 차질이 생기면 향후 2∼3개월간 한국감정원이 청약순위 정보와 중복개설 여부에 대한 관리에 개입할 수 없어 청약시장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통장 보유 여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줄 수 없어 청약통장 신규 개설도 지연되고 이로 인해 통장 가입 희망자들이 당첨 순위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내년 4월 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분양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들도 청약 일정 수립에 혼선이 우려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