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
법원, 조국 前장관 영장실질심사
가족비리·하명수사 의혹도 연루
구속땐 검찰조사 정점에 오를듯
법원, 조국 前장관 영장실질심사
가족비리·하명수사 의혹도 연루
구속땐 검찰조사 정점에 오를듯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조국이냐, 검찰이냐?'
운명이 누구 편인지, 26일 판가름 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하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다. 구속 여부는 26일 저녁 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사건 뿐 아니라, '가족비리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의 이 세가지 사건의 조사가 일순간 정점을 향해 진격하게 된다. 반면 불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
검찰에 대한 여권의 각종 공세도 예상된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정국의 핵폭탄 성격이 있다.
검찰 역시 모르지 않아 그만큼 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즉 영장 발부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검찰은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도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 책임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감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그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범죄혐의가 이미 명백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소 등의 법적 조치 없이 감찰을 중단하기만 한 것은 '범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당시 감찰 중단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유 권한의 행사"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 전 부시장은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3개월여만에 이를 중단했다.
감찰이 시작되자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냈다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의를 표했다. 금융위는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자체 조사 등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 달 뒤 그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1급)으로 추천했다. 유 전 부시장은 국회를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거듭 '영전'했다.
현재 조 전 장관은 백원우 비서관 등 소위 '3인 회의'를 통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해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의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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