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이다. 이에 비해, 개인파산면책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재산상 절차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난 이유는 A씨처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제조업 불황이 덮친 울산, 김해 등 경남지역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1월 기준 울산지방법원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건수가 각 3,391건과 1,037건, 창원지방법원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건수가 각 5,070건과 3,189건, 부산지방법원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건수가 각 4,940건과 2,589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외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건수가 각 16,061건과 8,630건, 대구지방법원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건수가 각 8,314건과 3,969건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이다.
울산개인회생파산 변호사 한뜻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박주훈, 박주안)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이상으로 관할법원의 보정권고 내지 보정명령에 대해 추가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한뜻 법률사무소는 그 동안 수많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청단계부터 개개인의 상황에 맞도록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정없이 한 달 안에 개시결정을 받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확보하였으며 그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한뜻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무료상담닷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상담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과 주요업무 확인 및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