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나
아동수당 등 대부분 '현금성'
교육부 77조원 … 2위로 밀려
'16兆' 과기부는 10위 턱걸이
아동수당 등 대부분 '현금성'
교육부 77조원 … 2위로 밀려
'16兆' 과기부는 10위 턱걸이
![[단독] 포퓰리즘 탓에… 77조 교육부 예산 추월한 ‘복지부’](http://contents.dt.co.kr/images/201912/2019123002100558029001[1].jpg "[단독] 포퓰리즘 탓에… 77조 교육부 예산 추월한 ‘복지부’")
포퓰리즘 정책이 늘면서 보건복지부 2020년 예산이 3년만에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 예산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복지 예산은 80조원이 넘는다. 미래 한국을 개척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몰렸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예산액은 올해(72조4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급증한 82조820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내년도 총예산(512조3000억원)의 16.1%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예산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한 교육부(77조3871억원)는 복지부에 밀려 2위로 떨어졌다.
교육부는 2016년을 제외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1위를 지켰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로 1위였다.
물론 복지부가 예산 규모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복지부는 2016년 55조8487억원의 예산을 확정, 교육부(55조6000억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엔 차이가 근소했다. 이번 2020년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간 예산차가 5조원 이상 벌어졌다. 역대 최대 규모다.
무엇보다 복지부 예산의 상당액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현금성 직접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2.5% 늘어난 54조3017억원으로 조사됐다. 현금성 예산은 2017년만 해도 전년 대비 5.9% 증가에 그쳤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14.9%, 올해는 16.6%로 급격히 늘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복지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며 "오히려 재정 고갈로 향후 세대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자식세대에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 나라 미래에 투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16조3069억원으로 간신히 10위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조4000억원으로 12위에 머물렀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이전까지만해도 7~8위에 머물렀고 2013년부터 그 이전엔 교육부와 통합해 출범함으로서 부처별 예산 1위였다.
연구기관의 A 연구위원은 "현금성 예산은 통상 정부가 한번 결정하면 다시 낮추기 어려운 분야"라며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앞으로 세수확보도 어려운 상황인데, 무분별하게 복지를 늘리는 것은 재정 고갈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자식세대를 고통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복지 정책 강화보다는 우리나라 미래에 투자하는 과학기술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늘리는 것이 경제적인 부문에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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